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시점에 따라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원대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묶여 있는 제도가 희망리턴패키지예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어도 막상 내가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뭘 신청해야 하는지는 헷갈리기 쉬운데, 희망리턴패키지는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제도일까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폐업 정리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트랙	지원내용
원스톱폐업지원	폐업 과정 자체에서 드는 비용과 법적 부담을 줄여줘요
재기사업화(경영개선)	폐업 전 사업을 다시 정상화하도록 도와요
재기사업화(재창업)	폐업 후 새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해요
특화취업지원	재취업을 선택한 사람에게 교육과 수당을 지원해요

이 중 원스톱폐업지원이 네 트랙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정해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한 트랙이에요. 이 글에서는 원스톱폐업지원을 중심으로 신청자격과 방법을 정리했어요.

공통 신청자격은 폐업 소상공인, 운영기간 60일 이상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여야 해요.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지원 대상이 되고, 사업 운영기간은 개업일부터 폐업일(또는 신청일)까지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에 더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져요. 폐업 이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졌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트랙별로 조건이 조금씩 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만 대상이라 자가건물 소유자나 무상임차는 제외되고,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예외적으로 폐업일 제한이 없고 배우자도 해당 폐업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원스톱폐업지원으로 4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스톱폐업지원 안에서는 아래 4가지를 각각, 그것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분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중 최대 3개 분야, 전문가 1:1 대면 컨설팅(자부담 없음)
점포철거비	철거업체를 통한 원상복구 비용을, 폐업 시점에 따라 최대 400만원대~600만원대로 차등 지원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관련 전담 변호사 1:1 상담, 서류 작성 대행
채무조정 신청지원	개인파산·회생(공적) 또는 신속·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사적) 신청 서류 지원

네 가지 모두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요건 확인을 거쳐 분야별 전문가에게 연결되는 구조라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해요. 다만 점포철거비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야만 지원되고, 직접 철거(자력철거)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니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재기사업화·특화취업지원은 신청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원스톱폐업지원과 달리 재기사업화와 특화취업지원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받는 정기 모집 방식이에요. 재기사업화(재창업)는 사업화자금을 수천만원 규모로 지원하지만, 정확한 한도와 자부담 비율은 공고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신청기간도 연초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추가 모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점에 신청 가능한 공고가 열려 있는지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사업공고(통합공고)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특화취업지원 쪽으로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구직촉진수당처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구직 지원금도 같이 챙겨보면 좋아요.

신청은 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다르다

신청 방법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신청하지만, 점포철거비만큼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사이트를 잘못 찾아가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 철거비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로 문의하면 됩니다.

결론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자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원스톱폐업지원부터, 재기·재창업을 준비하는 재기사업화,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특화취업지원까지 폐업 이후의 여러 갈래 상황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예요. 정확한 지원금액과 신청기간은 공고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본인의 신청자격부터 확인한 뒤 최신 공고를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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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 묻는 질문

Q1. 희망리턴패키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고, 폐업 예정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예외적으로 폐업일 제한이 없습니다.

Q2. 점포철거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시점에 따라 최대 4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까지 차등 지원돼요(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한도 별도 적용). 정확한 기준 금액은 추경 등으로 연중에도 바뀔 수 있어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자력으로 철거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철거업체를 통해야 해요.

Q3.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는 연초부터, 폐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그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돼요. 정해진 마감일이 없는 대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게 안전해요.

Q4.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은 얼마인가요?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화자금은 수천만원 규모로 지원되는데, 정확한 한도와 자부담 비율은 매년 공고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원스톱폐업지원과 달리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받는 정기 모집 방식이라, 지금 신청 가능한지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Q5. 희망리턴패키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4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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